한전의 상반기 적자에 대한 이유 그리고 산자부 설명

 

산자부는 8월27일 조선일보, <9200억 적자 한전, 태양광･풍력에 2조5000억 썼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한전의 태양광.풍력 전력구매는 '16년 개정된 RPS 구매 비율에 따라 이행한 것이라는 조선일보 8.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은 한전의 상반기 적자는 높은 연료가와 봄철 노후 석탄발전기 예방정비 증가로 인한 석탄 이용률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주요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전이 지출하는 재생에너지 비용은 2012년 RPS제도 도입과 2016년 개정된 신재생법 시행령에서 정한 RPS 의무비율에 따라 보급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보도 내용

 

원전 발전 비중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는 확대하는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며 결국 전기요금 올라 국민 부담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 5.8%이나 전력 구입비용은 9.9%를 차지하는 값비싼 에너지라는 점과 신재생에너지 구입단가는 원전의 2배에 가깝고 RPS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의 3배 달한다라는 보도내용입니다.

 

 

 

2. 설명 내용

 

한전의 상반기 적자는 높은 연료가와 봄철 노후 석탄발전기 예방정비 증가로 인한 석탄 이용률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주요 원인이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며,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들도 더욱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합니다.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현황 및 전망(’17 → ’30년, %) : OECD 평균(24.9 → 36.4), 독일(26.1 → 65.2), 미국(17.0 → 27.6), 일본(15.6 → 23.3)

 

 

 

세계적으로 신규 발전설비 투자도 재생에너지 투자가 절대적이며, 에너지전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투자비중(’17년) : 73.2%(OECD), 66.7%(전세계)

 

 

 

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2001년부터 재생에너지 확대를 본격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2001년에는 정부 예산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해 운영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 구매를 지원하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로 전환하여 운영중이고, 2016년 신재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RPS 의무 비율을 현재와 같이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 (2016년) 3.5% → (2017년) 4.0% → (2018년) 5.0% → (2019년) 6.0%

 

 

기사에서는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떠받치기 위해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지나친 지출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미 법령에서 정한 RPS 의무비율에 따라 보급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한전이 구매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 확대, 발전기자재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신재생에너지 거래단가가 하락중이라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 태양광 장기입찰 가격(kWh)*은 ‘17년 하반기 대비 9.4% 하락했다고 합니다.

* (‘17.하) 184.6 → (’18.상) 180.0 → (’18.하) 174.0 → (’19.상) 167.3천원

앞으로도 REC 경쟁입찰 확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