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현물시장 REC 가격하락을 대비한 정부의 입장

정부는 현물시장 REC 가격하락에 대비하여 현물시장의 수급상황과 가격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한국경제 8.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발전기자재 가격하락으로 현물시장 REC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물시장의 수급상황과 가격추이를 지속 점검 중이며, 8월 16일 한국경제 <태양광 사업자들 “정부 믿었는데···빚더미 올라”>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19.8월 기준, 현물시장 REC 가격은 ’17.8월 대비 절반이하로 하락하여 태양광 사업자들이 빚더미에 오르고 있으며, 정부는 영세업자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 희생양으로 이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현물시장(주 2회(화/목) 10:00~16:00 개설)은 REC 거래시장 중 하나로, 주식거래 방식과 같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양방향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거래가 체결됨

 

 

 

 

최근 REC 가격하락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 확대와 발전기자재 가격하락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16)1,515MW → ('17)1,808MW → ('18)2,947MW → ('19.6)1,585MW (RPS 설비등록기준))

 

 

동 기사에서는 “정부가 영세업자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희생양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한국형 FIT(별도의 REC 입찰과정 없이 발전 6사가 20년간 고정가격(SMP+REC)으로 전량구입) 제도(‘18.6월) 및 태양광 선정입찰시장을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물시장의 급격한 가격하락 등 가격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물시장의 수급상황과 가격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 중이며, 필요시 시장안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