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 생태계의 붕괴 조짐 대책은?

한국일보 8.22일자 보도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견조하게 성장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현물시장의 REC 가격 하락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 확대와 발전기자재 가격하락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향후 현물시장 REC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필요시 REC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이며,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9.4월)』발표이후 친환경·고품질·융복합 등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육성 및 경쟁력 강화도 지속 지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22일 한국일보, <태양광 발전, 수익성 떨어지고 산업 생태계 붕괴 조짐까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 태양광 발전 수익성이 날로 악화중으로 산업 생태계 붕괴 조짐

- 전체 설치 비중중 1MW 이하 중･소형 태양광 발전 설비 비중이 지난해 83%에 비해 92.1%로 증가했으나, 2017년 12만원을 넘겼던 1REC 가격이 금년 8월13일기준 5만9,079원으로 폭락

- 태양광 잉곳·웨이퍼를 만드는 웅진에너지가 지난 6월 회생절차에 돌입하였고, 국내 1위 폴리실리콘 제조사인 OCI도 적자

 

2. 설명 내용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17.12월) 이후, ’18년부터 ’19.6월까지 4,585MW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고, 금년 상반기 일부 재생에너지 기업의 수익성이 전년대비 개선되는 등 국내 산업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확대중입니다.

 

 

 

최근, 현물시장의 REC 가격 하락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 확대와 발전기자재 가격하락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16)1,515MW → ('17)1,808MW → ('18)2,947MW → ('19.6)1,585MW (RPS 설비등록기준)

 

 

 

정부는 ‘17년 SMP+REC 고정가격 계약제도, ’18.7월 한국형 FIT 도입 등을 통해 사전에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REC 변동성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차단·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중입니다.

 

향후 현물시장 REC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필요시 REC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9.4월)』발표이후 친환경·고품질·융복합 등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육성 방안을 이행중입니다.

 

최근 태양광 모듈의 국산제품 사용 비율(사업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일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바, 지속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모듈 국산제품 사용 비율(%) : (’18.상) 61.5 → (’18.하) 81.8 → (’19.상) 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