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가정용태양광 알아야할 사항

 

 

 

 

 

 

 

 

 

 

 

 

질문 1> 태양광 업체로부터 주택에 태양광 설치 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 받았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주택지원사업은 매년 정부에서 선정한 참여기업을 통해서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역별 종합지원센터(11page 참조)나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공업체가 정부가 선정한 참여기업인지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신 후에 신중히 계약하면 됩니다.

정부 보조사업별 지원공고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공지사항에 가서 보면 됩니다.

 

 

 

 

 

 

 

 

 

 

 

 

질문 2> 태양광 설치업체에서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외에 별도로 자부담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시/군/구)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여부, 지원방법 및 금액 등은 상이함으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주택지원사업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또는 소유예정자)이어야 하며, 사용하시는 전력의 종류가 주택용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잘 알아보시기바랍니다.

 

 

 

 

 

 

 

 

 

 

 

 

 

 

질문 4>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이 있나요?

정부에서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설치비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과 태양광을 설치하여 일정기간(7~15년)동안 매달 대여료(’18년 기준 4만원/월)를 설치업체(대여사업자)에 납부하면서 발전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여사업을 병행 추진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5> 태양광 대여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여사업의 경우 정부나 공단으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공단에서 선정한 대여사업자와 설치조건 등을 검토하시어 계약하시면 됩니다. 대여사업자 명단은 매년 4월경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