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비 2019년 자가용 태양광 188% 확대 보급지원

○ 2018년도 추진 실적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살펴보면 2017년도 투입예산은 1,000억원에 45,588개소, 48MW(41,319호)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투입예산은 2,267억원에 125,437개소, 138MW(121,499호)입니다. ‘17년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175%, 자가용 태양광(용량) 188% 확대 보급했습니다.

 

 

 

○ 주요 성과

 

총사업비 상한제) 소비자간 총설치비 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주택태양광(3kW)에 적정 시장가를 반영한 총사업비 상한액(6.3백만원) 을 설정했습니다. ‘17년의 경우 최소 약 4백만원, 최대 약 9백만원, ’18년는 최소 약 4.5백만원, 최대 6.3백만원이었습니다.

 

태양광 모듈·인버터 조달구매의 경우 불투명한 자재가격 등 정보 격차 해결 및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한 비용 상승의 개선책으로 조달 의무구매 실시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제조기업이 등록한 제품단가 비교구매가 가능하며, 자재 구입경로 간소화로 불필요한 소비자 비용 상승을 해결했습니다.

 

ICT통합모니터링은 설비 가동률, 기후·환경 영향 분석 등 빅데이터의 필요성 및 실시간 설비상태 점검 요구에 따라 도입(총 22억원)했으며, 보급설비 현장점검의 경우 기금변경(9억 확보)을 통해 의무사후관리 기간(3년) 만료 이후 가동률 저하 등의 예상 설비 현장 점검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8,488 건의 고장유무, 안전, 가동상황 등 점검했습니다.

 

 

 

 

2019년 보급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면 다음과같습니다.

 

2019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점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금액의 경우 2018년 당초 190,000백만원, 추경 226,730백만원이었으며, 2019년 예산은 267,000백만원입니다.

가. 주택지원 : 2018년 당초 70,000백만원 / 2018년 추경 89,751백만원 / 2019년 예산 70,000백만원
나. 건물지원 : 2018년 당초 35,000백만원 / 2018년 추경 35,751백만원 / 2019년 예산 35,000백만원
다. 융복합지원 : 2018년 당초 59,000백만원 / 2018년 추경 59,000백만원 / 2019년 예산 63,500백만원
라. 지역지원 : 2018년 당초 26,000백만원 / 2018년 추경 26,249백만원 / 2019년 예산 26,000백만원
마. (신규) 공공기관 태양광보급 : 2018년 추경 14,500백만원 / 2019년 예산 71,000백만원
바. (신규) 원스톱서비스플랫폼 : 2019년 예산 1,000백만원
사. (신규) 사후관리 : 2018년 추경 2,230백만원 / 2019년 예산 500백만원

 

 

 

 

첫번째> 건물일체형 태양광 BIPV 지원을 확대하고 일반태양광 보조율 인하(50→30%)했습니다. 지붕일체형 BIPV 50%, 외벽수직형 BIPV 70%를 우선지원하며, 일반태양광 설치비용의 경우 ‘16년 2.6백만원/kW → ‘18년 2.1백만원/kW → ‘19년 1.85백만원/kW입니다.

 

태양광 보조율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도 주택지원은 단독, 공동주택을 지원했으며, 일반태양광 50%였으나 2019년에는 30%로 개편됩니다. 그리고  건물지원의 경우 건물, 상가, 공장, 축사 등을 지원했으며, 일반태양광 50%, BIPV 50%였으나 2019년에는 일반태양광 30%, 지붕일체형 BIPV 50%(우선지원), 외벽수직형 BIPV 70%(우선지원)로 개편됩니다.

 

2018년도 융복합지원의 경우 2이상 에너지원(융합), 특정 구역(복합)을 지원했으며, 국비 일률 50%지원했으나 2020년 사업공고를 반영하여 BIPV  지붕일체형 50%, 외벽수직형 70%(우선지원)로 개편됩니다. 그리고  지역지원의 경우 지자체 소유 시설을 지원했으며, 국비 45%를 일률 지원했으나 2020년 사업공고를 반영하여 BIPV  지붕일체형 50%, 외벽수직형 70%(우선지원)로 개편됩니다.

 

 

 

 

두번째>  ICT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확대 적용

 

· 융복합지원사업 도입을 시작(‘18년)으로 ’19년에 공공임대주택지원, 건물지원, 공공기관태양광 사업에 확대 적용 및 빅데이터를 구축 

 

※ ICT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이란? RTU(Remote Terminal Unit) 원격단말장치를 개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설치, 실시간으로 발전량 등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시스템

 

세번째> 참여기업의 의무사후관리 강화

 

·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의 의무사후관리(3년, 연 1회 이상)를 성실 수행하도록 이행률 85% 이하 기업은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 배제 

※ (‘18년) 이행률 70% 이하에 -30점 → ’(‘19년) 85% 미만 참여기업 차년도 사업 배제

 

 

 

 

네번째> 국토부 협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 노후 건물 및 쇠퇴한 舊도심의 재건축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보급할 수 있도록 융복합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 도시재생뉴딜사업 기간이 3~6년인 점을 고려, 旣선정·추진 중인 뉴딜사업 대상지 위주로 융복합지원 사업과 연계 필요

· ‘20년 융복합사업 공고(’19년 2월)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에 가점부여

 

 

다섯번째>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시, 주거지역의 유휴공간을 발굴

 

· (공공기관) 정부세종청사, 경찰서, 우체국 등 전국의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으로 재생에너지 국민수용성 극대화 
· (경로당, 마을회관) 지역지원사업을 통해 마을 구성원이 공동체로 활동하는 공간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여섯번째> 소비자 중심의 보조금 신청방식으로 주택지원 사업체계 개편 

 

· 先 계약(소비자-참여기업) 後 보조금 신청 방식에서 先 보조금 신청(소비자→지자체) 後 계약(지원대상자-참여기업) 방식 시범 도입(‘19.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