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 방안 없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 방안에 대해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2월 5일 전자신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7년 만에 손본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린다고 산업부가 발표했습니다.

 

 

 

1. 기사내용

정부는 ‘12년에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판단하여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

 

 

산업부와 공단이 RPS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하는 부분은 △RPS 의무이행 비율 확대, △고정가격계약 물량 확대, △복잡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구조 간소화 등이 유력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2019년 12월 5일 전자신문의 발표 내용과 달리 정부의 입장은 RPS 의무공급비율 확대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고정가격계약 물량 확대는 올해 9월 발표한 REC 가격변동성 완화 대책에 포함되어,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상반기(350MW)보다 150MW 늘어난 500MW 규모로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복잡한 REC 가중치 구조 개선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