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중이라는산업부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질서있고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환경훼손․현물시장 변동성 확대 등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작용 해소대책 및 단기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에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능한 계획입지 제도 도입 등도 추진 중이라 합니다.

 

 

11월 5일 세계일보 < 정부 장려·규제 ‘오락가락’ 설익은 정책이 혼란 초래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정부의 태양광 발전관련 땜질식 규제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에너지전환 정책이 장기목표만 있을 뿐 단계적 로드맵이나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없이 진행되고 있음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을 수립․시행 중이라합니다.

 

 

그에 따라 ‘18년～’19년 상반기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는 ‘17년까지 설비규모의 약 1/3인 5.03GW가 설치되는 등 순조롭게 확대 중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확대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대책’(‘18.5)*과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19.7)**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주민참여형 사업의 REC가중치 우대 범위 확대 및 주민 참여방식 다양화, 산지의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임야의 REC 가중치 축소*(’18.6월) 및 경사도 강화 등 조치중이라 합니다.

 

※ 태양광 피해신고센터 운영(‘19.6), 편법운영 현장점검 추진(’19.9~), 보급사업 참여기업 종합감사(‘19.7~) 등 추진

 

 

최근 태양광 REC 현물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해 ‘단기시장 안정화 방안’(9.25)'을 시행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중․장기 대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합니다.

 

 

단기시장 안정화 방안’(9.25)으로는 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확대(‘19.상 350MW → ’19.하 500MW, 9.27일 공고), ➁한국형 FIT 참여 추가 기회 부여(9.30일 공고), ➂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의 의무연기량 ‘19년 조기이행, ➃현물시장 매도·매입 상하한 한도 축소(기존±30% → 개정 ±10% 수준)

 

또한,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토록 유도(일반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에 지역주민 참여 시 REC 가중치 최대 0.2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안(「전기사업법」 개정안(박범계 의원, 태양광․풍력발전 허가시 사전고지 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어기구 의원,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바, 향후 주민 의견수렴절차 강화 및 ‘계획입지제도(지자체 중심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으로 환경성․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보다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