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요금제와 온실가스 배출권을 연계?

 

녹색요금제와 온실가스 배출권을 연계와 관련한 산업부의 입장이 다음과같이 발표되었습니다.

 

 

 

녹색요금제와 온실가스 배출권을 연계하는 방안은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검토 중이나 현재 확정된 바 없으며, 재생에너지 판매 수입은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임 (한겨레 4.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녹색요금제와 온실가스 배출권을 연계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재생에너지 판매 수입은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할 계획인바 온실가스를 늘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4.27일 한겨레 <산업부 녹색요금제, 온실가스 되레 늘린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산업부가 녹색요금제 도입을 준비하면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기 소비를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간주해 탄소배출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취지와 달리 온실가스 배출 확대로 연결될 우려가 발생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녹색요금제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구입 실적을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배출권 가격에 녹색 프리미엄을 추가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확정된 바 없음
 

 

다만, 녹색요금제로 인한 재생에너지 판매 수입은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으로 녹색요금제가 온실가스를 되레 늘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