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탄소인증제,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나?

 
태양광 제품 생산 全과정의 탄소배출량을 평가‧등급화
低탄소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친환경화 도모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4.14(화)부터 전자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업계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4.14(화)부터 17일간(4.14~4.30) 전자공청회를 우선 개최할 계획이며, 4.28(화) 열리는 현장공청회도 산업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하여 이해관계자들이 현장 참석 없이도 충분히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라 합니다.

 
참고로 불가피하게 현장공청회에 참석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요

 

< 태양광 탄소인증제 공청회 개요 >
① 전자공청회
‣ 인터넷 주소 :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www.epeople.go.kr)
‣ 의견제출 기간 : 20.4.14 ~ 4.30 (17일간)
 

 

② 현장공청회
‣ 일 시 : 20.4.28(화), 14~16시
‣ 장 소 : LW 컨벤션센터(서울시 중구 중림동) 그랜드 볼룸
‣ 주요내용 : 탄소인증제 도입계획 발표(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패널토론(산업계, 학계 등), 질의응답(참석자 전원)

 

 

탄소인증제는 작년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산업부는 그간 제도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19.4~12), 태양광 업계의견수렴(6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부터 태양광 모듈 제조업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태양광 주요 모듈별 탄소배출량 측정, 탄소배출량 시범인증,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부가 그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탄소인증제 도입계획에 대하여 태양광, 환경 등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며, 특히, △탄소배출량 산출방법(표준평가방식 : 국가별/소재‧부품별 표준배출량 평가, LCA 평가방식: 기업별/제품별 배출량 개별 평가), △배출량에 따른 등급구간 설정방안, △등급구간별 인센티브 제공방안(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시 가점부여, REC 추가 가중치 부여 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5월까지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검증기준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을 완료하고, 6월부터 업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탄소인증제가 도입되면 태양광 제품 생산 全과정의 탄소배출량이 평가‧등급화되며 低탄소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국내 보급 태양광 제품의 친환경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공청회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일(4.13)부터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 공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