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주택지원사업 질문 1> 주택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시 한국전력공사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나요?

 

한국전력공사 측으로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으로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지원사업이 아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RPS 사업입니다.
 
※ RPS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에서 확인 가능

 

 

 

 

[주택지원사업 질문 2> 불가피한 사정(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의 가족 중 한분이 대리 발급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법인 신청일 경우), 대리발급에 대한 신청자의 동의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지원사업 질문 3> 핸드폰 명의가 타인(가족명의 등) 명의일 경우 본인인증을 어떻게 하나요?

현재 계약검토 요청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는 휴대폰 인증 및 공공아이핀 인증이 있습니다. 핸드폰 명의가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공공아이핀 발급을 통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택지원사업 질문 4>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주택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양식은 일반 소비자와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건물등기나 건축물 대장상에 소유주의 성명으로 기입되어 있어야 하고, 첨부서류 중 주민등록증이 아닌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택지원사업 질문 5> 정부보조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신청자가 시공기업과 체결한 표준 설치계약서에 따른 가상계좌 예치금을 농협 가상계좌에 예치하면 센터가 사업을 승인합니다. 설비 설치 중 참여기업이 정부보조금 중 선급금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가 먼저 참여기업에 지급됩니다. 시공이 완료되면 공단 설치확인 담당자가 설치확인 후 가상계좌 예치금과 보조금 잔금이 시공기업으로 지급됩니다.

 

 

 

[주택지원사업 질문 6> 주택지원사업신청을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표준 설치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허가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설치예정장소의 현장사진 및 약도 등이 필요합니다.

 

 

 

[주택지원사업 질문 7>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각각 설치해도 되는지?

설치신청자가 2주택 각각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일치한다면 각각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 질문 8>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언제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하나요?

신재생에너지원별 사업신청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년도 지원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종료됩니다. 또한, 승인된 사업은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한 ※

  ㅇ 태양광 : 사업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ㅇ 태양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 사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ㅇ 지열 : 사업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
     * 공동주택에 설비를 설치할 경우 기존 설치완료기간에 60일 가산
     * 신축, 자연재해, 소유권 분쟁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최대 30일까지
       공사완료기한 연장 요청 가능(소비자 동의서 필수)
     * 연장 승인 후에도 공사기한 미준수 시 사업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설치완료(설치확인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주택지원사업 질문 9>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 어떤 제품을 사용하나요?

주택지원사업으로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의무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효율성 저하 및 설비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 질문 10>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령을 희망할 경우, 먼저 해당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및 보조금 지원방식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지자체보조금액이나 지원방식 등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