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형 FIT 악용자 때문에 뿔났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한국형 FIT)로 지원된 금액은 2018년 20억원, 2019년 313억원이며, 농식품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농업인 자격확인 및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5.7, 한국경제 기사에 대한 설명)

 

 

 

 

1. 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한국형 FIT)로 지원된 금액은 2018년 20억원, 2019년 313억원이며, 2020년 금액은 금년 6월경 산출 예정

2. 농업인 확인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요건을 충족하고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급됨

 

 

3. 농식품부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농업인 등에 대한 자격확인 강화,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

4. 5월 7일 한국경제 <서울 사는 ‘가짜 농부’에 태양광 보조금 줄줄 샌다>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로 지출한 금액이 2018년 22억 4,700만원, 2019년 529억 2,800만원, 2020년 2,219억 4300만원임

도시민이 농업인으로 등록하여 태양광 보조금을 편법으로 수령하고, 명의 차용과 발전소 쪼개기를 통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중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가. 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한국형 FIT)로 지원된 금액은 2018년 20억원, 2019년 313억원이며, 2020년 금액은 금년 6월경 산출될 예정(전체 RPS 정산금액중 한국형 FIT 비중은 ‘18년 0.1%, ’19년 1.7% 수준)

- 공급의무자가 대금은 지급하였으나 의무이행 실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RPS 정산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기사에 제시된 지급금액과 한국형 FIT로 지원된 금액간 차이가 발생

 

 

나. 농업인 확인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급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 증빙자료 검토, 현지조사 등을 통해 발급여부를 결정함

 

 

다. 향후, 농식품부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한국형 FIT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자격확인과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 

(예시) 한국형 FIT 참여자의 정기적 자격증빙 의무 부과, 소재지 실거주 요건 부여 등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한국형 FIT 제도를 농어촌 등 마을단위 실거주 주민들의 공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