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지원금액 급증은 단순 추계에 기인했나?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액 ’30년 8조 8,723억원은 기술발전에 따른 단가하락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추계한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음이라는 7.16일자 매일경제, “文정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2.5배 급증” 보도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같이 했습니다.

 

- RPS 의무이행에 따른 지원 금액 증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주로 기인하며 기술발전에 따른 단가하락 등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 추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7월 16일 매일경제 <文정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2.5배 급증>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2조 6,344억원으로 ’30년 보조금을 용량과 비례해서 전망해보면 8조 8,723억원 육박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신재생에너지 지원금은 ‘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신재생 발전량이 늘어나면 이에 상응하여 동반 상승하는 구조임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금이 증가한 것은 신재생발전량이 크게 상승*(’17년 → ’20년 65% 증가)한 데에서 주로 기인

* 신재생발전량(폐기물 제외) : ‘17. 20.2TWh → ’20, 36.5TWh

‘30년 보조금을 8조 8,723억원으로 전망한 것은 신·재생 기술발전에 따른 단가하락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발전량 대비 비용을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혀 합리적이지 않음

 

실제 태양광 모듈 단가는 ’10년 1.8$/W에서 ’20년 0.2$/W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1MWh REC 현물가격도 ’13년 153,524원 대비 ’20년 42,766원으로 크게 하락하였음   

이러한 기술발전에 따른 단가하락을 반영하여 추계하는 것이 합리적임

또한, ‘34년 RPS 의무이행비율(40%), 공급의무자 대상 확대(23→30곳)는 이미 시행중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할 사안임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술발전과 경쟁을 통해 비용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