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정책 일관성 추진 중?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중으로,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15일 서울경제 < 신재생정책 오락가락, 기업들은 눈물의매각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정부의 일관성 없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기업들의 불만이 높음
주민 반대와 환경영항평가 지연으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에 어려움을 겪던 효성은 정부 정책마저 변경되자 3년 만에 손을 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부는 ‘17.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폐기물・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신규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전문가 검토, 공청회(‘18.5월) 등을 거쳐 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하향 조정(’18.6월)하면서, 기존 사업자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경과조치를 부여함

 

 

경과조치 내용: 고시 개정일까지(혼소) 또는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내(전소) 공사계획인가를 받고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에 대해서는 종전 가중치 적용

 

 

 

 

 

따라서, 정부는 ‘17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중이며,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어 기업이 사업에서 손을 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