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중점 확대 추진방향

 

2020년 신재생에너지 중점 추진방향

산자부는 올해 실행계획에 따른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①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충한다고 합니다.

 

 

 

우선 한림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내에 착공(2.3기가와트)하여, 올해 1.9조원 등 향후 3년간 총 11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참고> 태양광, 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현황

구분	주요 내용(’20년)	향후 3년간 투자규모	비고
태양광	영암 태양광 등 28개 단지(1,130기가와트) 준공 새만금 태양광 등 17개 단지(1,640메가와트) 착공	총 4.7조원 (‘20년 1.6조원)	프로젝트 추진 시 지역과 이익공유, 주민참여 등 유도
풍력	장흥풍력 등 9개 단지(220메가와트) 준공 제주한림 해상풍력 등 15개 단지(640메가와트) 착공	총 6.3조원 (‘20년 0.3조원)
합계	37개(1.4기가와트) 준공 및 32개(2.3기가와트) 착공	총 11조원 (‘20년 1.9조원)

또한 법령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상향(’19년 6%→’20년 7%)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요를 확대합니다.(1.31 공고완료)

※ ’20년 의무공급량은 ’19년(26,967기가와트시) 대비 16.4% 증가(+4,435기가와트시)한 31,402기가와트시

 

 

 

② 효율ㆍ환경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개선하고, 미래에 대비한 신재생 에너지 혁신역량도 강화합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와 탄소인증제는 고효율ㆍ친환경 설비확산 및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태양광 소재부터 모듈 생산까지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우대하는 제도

 

 

 

또한,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30%)을 극복한 세계 최고효율 태양전지(’25년 35% 목표), 풍량 및 수용성 확보에 유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메가와트),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집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년에 태양광‧풍력 203억원, 수소 431억원 규모 투자

 

 

 

 

③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계획적이며 질서 있게 추진한다.

앞으로 태양광ㆍ풍력ㆍ연료전지 등의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시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 발전사업 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20.7월)을 통해 중앙-지방 간 재생에너지 인허가 현황 통합관리도 추진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복잡한 공급인증서 시장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통합하되 입찰물량-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를 검토하고, 풍수해에 대비한 취약시설 안전점검, 태양광 시공기준 강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