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정책, 현재 정부 정책과 방향

○ 에너지 분야는 다양한 정책 중 혁신성장과 관련성이 높은 수소‧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았음  

○ 정부는 그간 주요 정책 발표 등 여러 계기에 원전 생태계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지속 밝혀 왔으며, ’20년에도 원전 생태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지속 추진·강화해 나가고 있음

○ 2.17일 머니투데이(인터넷판) <文대통령 면전서 언급도 못한 ‘원전’ 정책>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올해 업무계획에 ‘원자력 발전’정책이 자취를 감췄음. 원전산업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한참 후순위로 밀렸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2020년 4개 부처합동 업무보고의 주제는 ‘혁신성장’으로서, 에너지 분야는 다양한 정책 중 혁신성장과 관련성이 높은 수소‧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았다고 합니다. 

 

 

 

 

① 수소경제 1등 국가 실현, ② 에너지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③ 안정적 에너지공급 및 안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성이 낮은 정책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복지 등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분야 핵심과제이나, 혁신성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아 이번 보고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간 주요 정책 발표 등 여러 계기에 원전 생태계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에너지전환 보완대책(’18.6), 해체산업 육성전략(’19.4),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19.4, ’19.9), 전주기 수출 활성화방안(’19.9) 등 원전 생태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 의지는 국가 에너지 최상위 기본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에도 분명히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년에도 원전 생태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지속 추진·강화해 갈 계획이이라고 다음과같이 밝혔습니다.

① 수출, 안전투자 등을 통한 원전기업의 일감 확보, 단기 경영애로 해소 지원을 통해 원전산업의 연착륙 유도
- (신규원전 수출) `20년중 체코·폴란드 원전사업 계획 확정·발주에 대비해 고위급면담·한국원전 홍보 등을 강화
- (전주기 수출) 원전수출을 위한 제도정비(’20.1)( ‘원자력 발전의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기업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20.4~)(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인증취득 등 지원 )등 전주기 수출 기반 구축
- (해체·안전투자) 旣수립된 계획에 따라, 해체발주(~’30년, 1.6조원), 안전설비 보강(~’30년, 1.7조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
- (경영애로 지원) 원전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업계 간담회 수시 개최하고, 인증·자금 등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지원

* (인증) 국내·외 인증 취득·유지 비용 지원 확대   (자금) 선급금 지급 비율 확대(’18년 51.4% → ’19년 56.4%)

 

② 핵심 공급망, 인력 관리를 통해 원전 안전운영과 핵심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
- (공급망 관리) 한수원 핵심 공급자 관리 강화(’20.1~)를 추진중이며, 일반규격품 품질검증(공급사 품질보증프로그램 포기 등으로 Q등급 부품조달이 어려울 경우, 일반규격품(S등급 부품)에 대한 품질검증을 통해 대체부품을 조달하는 제도) 등을 통한 단종 발생 가능성에 대비

- (인력 관리) 원전 공기업 핵심인력 유지대책(’18.11~), 퇴직자 DB 구축(~’20.7, 원자력학회 공동) 등을 통해 핵심인력 관리를 강화

 

 

 

③ 원전 건설 분야외에 다양한 대체‧유망 시장을 신규 창출하고, 유망기업 육성 및 사업전환 등을 지원
- (미래 비전) ‘원자력 미래포럼’을 상설화(’20.4~) 하고, 원자력 미래 분야별 사업화 로드맵 제시(’20.12) 등을 추진
- (R&D, 인프라 지원) 산업부·과기부 공동으로 해체·안전 R&D 예타를 신청(’20.5 예정, 1.8조원)하고, 해체 핵심인프라인 연구소 설립(’20.上 법인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
 - (사업 전환) 자금, 기술, 제도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원전중소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유도

* (자금) 에너지혁신성장 펀드(500억원, ’20.上)를 통해 사업전환 자금 지원
* (기술) 업체들이 旣보유 기술을 활용, 미래 유망분야 등으로 진출을 모색할 수 있도록 R&D, 컨설팅 등 지원 (’20년 신규사업 기획)
* (제도) 개정 기활법(’19.8)을 활용해 해체 등 분야로 진출을 위한 세제 등 지원

 

 

④ 원자력 신규인력과 재직자들이 미래 유망분야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인력진출을 지원
- (신규인력) 원자력공학과 內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에너지인력양성사업)하고, 한수원 원자력전공자 채용비중 확대(現 13% → ’23년 30%)
- (재직자) 원전기업 재직자들이 해체·방폐·수출 등 유망분야로 경력전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20년 신규사업 기획)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