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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 개편안이 정해졌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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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3일자 전자신문 보도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제도 개편안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으며, 내년 상반기에 수립 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2019년 12월 23일 전자신문 <새해 에너지 정책 개편…RPS ‘수급안정화’·DR ‘자발적 참여’> 기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사내용
의무이행비율을 높여 REC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경쟁입찰 중심 시장으로 개편해 가격변동성이 큰 현물시장 규모를 최소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경쟁입찰 중심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면 새해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2. 2019년 12월 23일 전자신문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RPS 제도 개편안은 내년 상반기에 수립 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계획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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