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정부와 한전간 이면합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와 한전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이면합의 의혹과 관련한 입장 설명

 

 

 

10월 7일 문화일보 < ‘내년 총선후 전기료 인상’ 이면합의 의혹>, 10월 8일 조선일보 < ‘총선 후 전기료 인상’ 정부, 한전과 이면합의 의혹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0월 7일 문화일보 기사내용을 보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정부와 한전이 공문을 주고받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이면합의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10월 7일 문화일보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기사에서 보도된 정부-한전간 공문의 주요내용은 7월 1일 한전이 이미 공시를 통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공시사항에서는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선,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한전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인가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이 명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