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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앞두고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세 개편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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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0일 월요일 서울경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5.20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명 내용을 보면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바 없다는 것입니다.
2019년 5월 20일자 서울경제 <전기요금 누진제, ‘여름완화’ 정례화 검토>, 한국경제 <올해 예상적자 2조원대 한전, 전기요 올릴까, 정부에 손벌릴까>, 머니투데이 <필수 전기사용량 보장, 연 3,000억 손실 떠안는 한전>, <올 여름 4인가구 전기료 1만원 내린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서울경제 신문의 경우 누진제 TF에서 주택용 누진제 ‘여름완화’ 정례화를 검토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경우는 한전과 정부는 3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1.5단계로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머니투데이의 경우 정부가 누진 1단계 및 2단계 사용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제를 개편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경제, 안국경제, 머니투데이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용·전기요금 개편방안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바 없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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