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2019년 4월 22일자 서울경제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정부는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한바, 업계와 소통하면서 동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4월 4일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하여,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의 당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4월 22일 서울경제, <신재생 늘린다지만.. 태양광업체는 파산걱정>이라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정부가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35%까지 늘리겠다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국내 신재생 관련 기업들은 도산까지 걱정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외국기업들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을보면 정부는 전세계적인 흐름인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약 6개월간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발표(4.4)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크게 3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탄소인증제, 최저효율제 도입 등을 통해 현재의 가격중심 시장경쟁 구도를 친환경·고효율 등 품질중심 경쟁구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취약한 국내생태계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 기술 고도화, 지역기반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마지막 세번째는 세계 전략시장별 맞춤형 진출지원, 단기 수출활력 제고 등을 통해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동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이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이행점검과 함께 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이행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