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한수원, 발전사 실적 하락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관계

 

 

2019년 4월 9일 한국경제 <탈원전 ‘정책실험’ 곳간 거덜나는 공기업>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음과같이 해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한수원·발전사 실적 하락은 에너지전환정책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18년 한전 및 그 자회사인 한수원과 발전 5사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과 원전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으로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의 기사 내용을 보면 한국전력 '18년 순손실이 1조 1,508억원에 달했고, 한국서부·중부·동서발전 등 발전사도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는데, 이에 전문가들은 적자의 원인은 급격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라 해석했다고 했습니다.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8년 한전 및 그 자회사인 한수원과 발전5사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이며,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합니다.

 

 

 

 

'17년 대비 국제 연료가격이 유가 30%, LNG 16.2%, 유연탄 21%가 인상되면서 한전의 연료비가 3.6조원, 구입전력비가 4.0조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료가격이란 "('17→'18): (유연탄) 78.4→95.0$/t, (LNG) 66.1→76.8만원/t, (유류)53.2→69.7$/B" 입니다.

 

또한, ‘16.6월 이후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원전 정비일수	1,769일	2,565일	2,917일
원전이용률	(79.7%)	(71.2%)	(65.9%)

 

 ‘16.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에 따른 원전 전체(격납건물 철판 19기, 콘크리트 25기) 확대점검 결과, 9기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13기에서 콘크리트 결함 발견으로 보수공사 실시했다고 합니다.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중대사고 발생시 국민안전과 직결된 핵심 안전설비로서, 정비대상 원전은 원안위의 원전안전법령의 기술기준 준수 및 안전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재가동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24년까지는 원전 증가)이지,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며, 원전이용률은 정비 일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님니라고 말했습니다.

 

전의 설비 규모 : ('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 GW, 18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