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장에 대한 국내 분위기와 정부의 입장 견해 차이

 

 

'19년 4월 24일 자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명한 내용을 보면 2018년 세계 태양광시장은 사상 처음으로 100GW를 넘어서는 등 태양광 설치량 지속 증가세라는 것입니다.

 

 

 

즉, 단가하락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설치량 지속 증가세기 때문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2019년 4월 24일 조선일보, <글로벌 태양광 투자 작년 24% 급감...재생에너지에 투입한 돈도 8% 줄어> 기사와 <수백조 들어갈 태양광, 정작 국내기업은 파산위기>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먼저, 2019년 4월 24일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글로벌 태양광 투자의 경우 '지난해 재생에너지 투자 금액은 2017년 대비 8% 줄었으며,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24% 급감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보조금 삭감, 신규 발전서 건설 제한 등 태양광 억제책을 내놓은 반면 한국 정부는 꾸준히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국내산업 현황의 경우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외산 제품 사용이 내수 시장에서 확대되어 국내 기업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조선일보 보도 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은 다음과같습니다.

 

 

 

 

먼저 글로벌 태양광 투자의 경우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설비 단가 하락을 바탕으로 지속 확대 중이며, 2018년 태양광 모듈단가는 2014년 0.69$/Watt 대비 절반이상 감소한 0.27$/Watt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출처 : BNEF)

 

그리고 2018년 세계 태양광시장은 105GW가 설치돼, 사상 처음으로 100GW를 넘어섰으며, 이는 2017년 태양광 설치량 99.0GW 대비 6% 증가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출처 : BNEF)

 

 

 

또한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전 세계적 추세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에너지전환,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18∼’40년간 세계 발전설비 투자 전망(IEA, ’18) : 재생에너지 68.6%(8조불), 가스 9.7%(1.1조불), 석탄 9.4%(1.1조불), 원자력 9.3%(1.1조불)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국내산업 현황의 경우 '정부는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약 6개월간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발표(4.4)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은 국내생태계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 국내 태양광․풍력 제조기술 고도화, 지역기반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동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수출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정기적인 이행 점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체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간사업자가 추진중인 솔라시도 태양광 프로젝트는 국산과 중국산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9년 1분기에 국내산 태양광 모듈 사용비율은 2018년에 비해 개선되어 외산 태양광 설치비중이 22% 이하로 낮아진(외산 태양광 설치비중: (`18) 27.5% → (`19.1분기) 21.8%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과 달리 정부의 입장은 글로벌태양광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성장세이며, 꾸준한 지원은 물론이고 외산 태양광 설치비중이 낮아졌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답변도 좋지만, 실제 체감 정도는 조일일보의 보도내용이 맞다 안맞다보다... 실제 산업현장의 기업 분위기가 어떤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